「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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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1-01-05
- 조회수 :
- 394
첨부파일
- file 재입법예고_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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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정이유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재입법예고안).hwp ( 1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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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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