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0-12-01
- 조회수 :
- 421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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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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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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