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4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병영문화혁신팀(02-748-51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44 KB )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44 KB ) file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3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4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병영문화혁신팀(02-748-51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44 KB )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44 KB ) file 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 3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