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7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42 KB ) file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 82 KB ) fil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5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7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42 KB ) file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 82 KB ) fil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56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