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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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0-09-22
- 조회수 :
- 353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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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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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 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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