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군소음보상TF(02-748-58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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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0-07-27
- 조회수 :
- 717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hwp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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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정 이유서(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hwp (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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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hwp ( 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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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_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hwp (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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