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5.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유재산과(☎02-748-586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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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0-04-10
- 조회수 :
- 436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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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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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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