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2)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20-03-03
- 조회수 :
- 356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안(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 44 KB )
-
- file 조문별 제정이유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 42 KB )
-
- file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 234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