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19-10-02
- 조회수 :
- 313
첨부파일
- fi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입법예고 공고(안).hwp (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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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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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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