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Tel 02-748-561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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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19-07-02
- 조회수 :
- 293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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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법령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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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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