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등 22개 국방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Tel 02-748-6828)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Tel 02-748-6828)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