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Tel 02-748-6811, 6841)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Tel 02-748-6811, 6841)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헌정
- 작성일 :
- 2018-12-27
- 조회수 :
- 272
첨부파일
- file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19 KB )
-
- file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148 KB )
-
- file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58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