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3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실(Tel 02-748-6812)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 공고안.hwp ( 15 KB ) fi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 16 KB )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복무기본법).hwp ( 12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36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실(Tel 02-748-6812)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 공고안.hwp ( 15 KB ) fi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 16 KB )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인복무기본법).hwp ( 12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