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실(Tel 02-748-6811, 6841)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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