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24-177호
「군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02-748-6811, 군900-6811 )
「군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02-748-6811, 군900-6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