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16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국 군무원정책과(02-748-52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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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5-17
- 조회수 :
- 716
첨부파일
- file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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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305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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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3050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최종).hwp (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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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군무원인사법).hwp (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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