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172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02-748-68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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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5-17
- 조회수 :
- 713
첨부파일
- file 재입법예고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512).hwpx ( 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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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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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020509).hwp (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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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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