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양성평등과(02-748-517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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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5-09
- 조회수 :
- 749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hwpx (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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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23호)(20221208).hwp ( 10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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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 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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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 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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