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3-158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력정책과(02-748-51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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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4-28
- 조회수 :
- 763
첨부파일
- file ★230424 군인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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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304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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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304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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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304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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