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물자관리과(02-748-56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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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경주
- 작성일 :
- 2023-03-23
- 조회수 :
- 753
첨부파일
- file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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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 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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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3.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신구 대비표 포함) 수정 完.hwpx ( 1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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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4. 군복단속법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x ( 1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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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5.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표지.pdf ( 25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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