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시설기획과(02-748-58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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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3-02-10
- 조회수 :
- 460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군사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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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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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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