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02-748-036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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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3-01-06
- 조회수 :
- 1030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3-8호(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 5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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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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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 이유서(통합방위법 시행령).hwpx (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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