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8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02-748-628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12-21
- 조회수 :
- 742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pdf ( 80 KB )
-
- file 법령 제개정안.hwp ( 18 KB )
-
-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11 KB )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