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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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11-14
- 조회수 :
- 851
첨부파일
- file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문).hwp.hwpx ( 7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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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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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군인 징계령 시행규칙).hwp (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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