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재해보상과(02-748-668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재해보상과(02-748-668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9-30
- 조회수 :
- 941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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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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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 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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