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21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ㅇ총 16건 과제 중 완료 11건, 계속추진 5건
ㅇ주요 완료 과제
- 예비군 병원진료체계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확대
- 접경지역 위성사진 통제지역 규제완화
-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선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체계 개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