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규제개혁토론회 개최”

국방부에서는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규제 개선”을 이루고자국방 분야 법령에 담겨 있는 모든 규제를
꼼꼼히 검토해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찾아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행 사 명 : 국방부 규제개혁토론회
∙시간/장소 : ’14. 5. 7(수) / 1부 : 09:30~11:30 국방부 대회의실, 2부 : 13:30~21:00 국방컨벤션
∙주관/참석 : 백승주 국방부차관/국방규제관계관, 민간전문가 등 50여 명

2. 행사구성 : 3개 분야로 구분, 세션별 토론 진행

-제1세션 : 군사시설보호(탄약안전거리 포함), 기타 시설·작전 분야
-제2세션 : 동원･예비군훈련, 인사·보건복지 분야
-제3세션 : 군수, 전력, 정보화, 정책 등 기타 분야


3. 참관 안내
∙대상 : 국방분야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2부 한정)
*단, 토론회 참관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어 늦게 오시는 분은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사항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02-748-6824,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