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 심사 시 기존 기술기준·인증과의 중복 및 표준 인용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를 ’13.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지침입니다.
기술규제영향평가를 ’13.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지침입니다.
규제개혁 자료실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국무조정실)
- 작성자 :
- 조준형
- 작성일 :
- 2013-12-10
- 조회수 :
- 1432
첨부파일
- file 기술규제영향평가_지침(국무조정실).PDF ( 99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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