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9.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기부 대 양여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방식은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협의를 통해
추진하므로 다양한 갈등 발생 가능

ㅇ 현재의 훈령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공익사업 지연 및 민원갈등 심화 초래


3. 개선방안

ㅇ(현행) 현 훈령내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규정 미비

ㅇ(개선) 갈등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훈령을 합리적으로 개정
* 최종 합의각서 변경체결 절차 신설, 사업규모별 합의각서(안) 제출기간 다양화, 합의각서(안) 작성절차
개선, 합의각서 승인 철회 근거 명시, 사업규모별 실시설계 심의절차 마련 등


4. 기대효과

ㅇ 행정절차 단축에 따른 관련 공익사업 착공기간 단축,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 공익사업 조기 추진에
따른 편익 증가

ㅇ 이전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 조정 및 갈등 해소


5. 추진일정

ㅇ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 : ‘13.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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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령 개정(안) 일반서식 승인(1.7.)

ㅇ 훈령 개정(안) 검토의견 수렴(1.15.)

ㅇ 훈령 개정(안) 심사의뢰(1.31.) 및 심사결과 회신(2.13.)

ㅇ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2. 20.)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체결 절차 신설, 사업규모별 합의각서(안) 제출기한 다양화, 합의각서(안) 작성절차 개선, 합의각서 승인 철회근거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