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8.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매년 규제개선 추진 중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軍과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3. 개선방안

ㅇ (현행)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ㅇ (개선)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만 보호구역으로 운영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 필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필지 중 필요한 면적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 보호구역의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협의시 절차간소화로 협의기간 단축 등


4. 기대효과

ㅇ 국민편익 증진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


5. 추진일정

ㅇ 보호구역 조정 소요 및 협의 절차 간소화 소요 파악 : ’13. 6월

ㅇ 보호구역내 軍 협의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제도화 : ’13. 11월

ㅇ 보호구역 해제변경 등 조정 : ’13. 12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3.8.)
­포천비행장 등 718만m2
*홍보결과 : 서울신문 등 15개 매체 보도

ㅇ협의 절차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5~6월) *대상 : 27개 軍비행장

ㅇ보호구역 조정 검토회의 개최(6월)
*합참･관할부대 담당 참석(6.11/6.13/6.14)

ㅇ협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 방안 마련(7.4.)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 변경 등
*훈령 반영 추진(～9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ㅇ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개정 및 홍보 완료(9.30.)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 未초과 건축 등 관련 협의기간 단축
­토지매수청구 처리기간 단축
­사전상담제 확대 적용
­협의시 과도한 조건 요구 금지 조항 추가 등
＊홍보결과 : 중앙일보 등 23개 매체 보도

ㅇ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등 조정 및 홍보 완료(9.30.)
­8개 지역, 1,330m2 해제․변경
­3개 지역, 100만m2 협의위탁
＊홍보결과 : 조선일보 등 38개 매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