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5. 국군복지단 군납제도 개선으로 중소업체 애로 해소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해당 없음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군복지단은 군 복지사업을 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병영내 매점
(충성마트, PX)을 운영

ㅇ 군납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로서 군납제도 개선 요구
- 최저 할인율을 중심으로 물품을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제도는 공정경쟁 저해
- 복잡한 수수료 구조 및 명칭 개선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최저 할인율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통한 물품 선정 등

ㅇ (개선) 중소기업체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공개경쟁제도 보완, 수수료 체계 보완
- 수수료 명칭은 최근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완


4. 기대효과

ㅇ 군 납품업체 선정 간 공정한 경쟁촉진 및 합리적 판매가 결정

ㅇ 회계 투명성 유지 및 행정 간소화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수수료 구조 및 명칭 검토 / 보완 : 완료(관리수수료로 통합, '13.2월)

ㅇ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보완한 국군복지단 관련규정 개정 : '1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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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리수수료 통합 : 3.25부
­안전유통액 폐지
*결손보충 및 마트운영비는 예산반영, 정상집행
ㅇ군 마트 납품제도 개선 : 5.28부
­2단계 경쟁입찰제도로 경쟁입찰제도 개선
*공정한 경쟁촉진 및 합리적 판매가 결정
­물가조사 및 납품품목 사후관리 강화
*계약유보물품 처리 기준 정립 등
­마트 내 신제품 순환율 향상대책 강구
*판매저조품목 조기퇴출제도 도입 등
ㅇ납품업체 건의사항 조치 : 4.19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결산서 발행 시 관인 날인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