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9.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 개선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기부 대 양여를 통한 군사시설 이전방식은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을 협의를 통해 추진하므로 다양한 갈등 발생 가능 ㅇ 현재의 훈령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공익사업 지연 및 민원갈등 심화 초래 3. 개선방안 ㅇ(현행) 현 훈령내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규정 미비 ㅇ(개선) 갈등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훈령을 합리적으로 개정 * 최종 합의각서 변경체결 절차 신설, 사업규모별 합의각서(안) 제출기간 다양화, 합의각서(안) 작성절차 개선, 합의각서 승인 철회 근거 명시, 사업규모별 실시설계 심의절차 마련 등 4. 기대효과 ㅇ 행정절차 단축에 따른 관련 공익사업 착공기간 단축,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 공익사업 조기 추진에 따른 편익 증가 ㅇ 이전사업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 조정 및 갈등 해소 5. 추진일정 ㅇ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 : ‘13.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