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6. 국방 규격 완화를 통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방규격을 별도로 제정운영함으로써 소수 업체만이 군수품을 제조납품 ㅇ 군수품을 대체하는 우수 상용품이 있어도 국방규격 적용에 따라 민간기술 수용 제한 3. 개선방안 ㅇ (현행) 상세형 국방규격(길이,넓이,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으로 민간 우수 상용품 조달 제한 ㅇ (개선) 성능형 국방규격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민간 우수 상용품의 군 도입 확대 4. 기대효과 ㅇ 국방규격에 의한 폐쇄적 군수품 조달체계를 개방형 조달체계로 개선 ㅇ 경쟁계약으로 군수품 납품가격을 인하하여 국방예산 절감 ㅇ 상용품 확대 적용으로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국방규격서의 온라인 공개(국방규격 목록, 도면 등) : ’13. 5월 ㅇ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 ’13.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