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13-5. 국군복지단 군납제도 개선으로 중소업체 애로 해소 1. 근거법령 및 등록규제명 ㅇ 근거법령 : 해당 없음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2.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군복지단은 군 복지사업을 하는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병영내 매점 (충성마트, PX)을 운영 ㅇ 군납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로서 군납제도 개선 요구 - 최저 할인율을 중심으로 물품을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제도는 공정경쟁 저해 - 복잡한 수수료 구조 및 명칭 개선 필요 3. 개선방안 ㅇ (현행) 최저 할인율 공개경쟁입찰제도를 통한 물품 선정 등 ㅇ (개선) 중소기업체의 납품기회 확대를 위해 공개경쟁제도 보완, 수수료 체계 보완 - 수수료 명칭은 최근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보완 4. 기대효과 ㅇ 군 납품업체 선정 간 공정한 경쟁촉진 및 합리적 판매가 결정 ㅇ 회계 투명성 유지 및 행정 간소화에 기여 5. 추진일정 ㅇ 수수료 구조 및 명칭 검토 / 보완 : 완료(관리수수료로 통합, '13.2월) ㅇ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보완한 국군복지단 관련규정 개정 : '13.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