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ㅇ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국방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입니다.

ㅇ회의개요
가.일시/장소 : 2014. 8. 8.(금) 15:00∼16:00/ 중회의실 (본관 2층)

나.주 관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민간 공동위원장

다.참 석 : 기획조정실장, 외부 규제개혁위원(5명)*, 법무관리관, 정책기획관 (안건 소관국장),
군비통제과장 (안건소관 과장),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간사)
*외부위원 : 김진국 교수(위원장, 배재대),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 강현철 박사(법제硏), 강인호 박사(KIDA)

라.안 건 : ①(심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규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