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ㅇ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국방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입니다.

ㅇ회의개요

가. 일시/장소 : 2014. 7. 1.(화) 10:30∼13:00(오찬 포함) / 2층 중회의실
*오찬:12:00～13:00/국방컨벤션(양정식)

나.주 관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민간 공동위원장

다.참 석 :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5명)*,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정책기획관․군사시설기획관(안건 소관국장),
인사기획관리과장․군비통제과장․국유재산환경과장(안건소관 과장),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간사)
*외부위원 : 김진국 교수(위원장, 배재대), 김은미 교수(이화여대),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 강현철 박사(법제硏), 강인호 박사(KIDA)

라.안 건 : ①(보고)국방부 규제개혁 추진현황
②(심의)｢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설규제 심사
③(심의)규제개혁신문고 답변소명에 대한 타당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