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ㅇ 총 13건 : 완료 9건, 지연 3건, 계획변경 1건
ㅇ 주요 완료과제
- 국방연구개발 사업(R&D) 과정 중심 평가체계 마련
- 국방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련 보안가이드라인 제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 국방품질경영 체제(DQMS) 인증 법정 유효기간 연장
-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무상진료 기간 연장
- 예비역 부사관 임용 제도 개선
-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제공
-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제도 개선
ㅇ 총 13건 : 완료 9건, 지연 3건, 계획변경 1건
ㅇ 주요 완료과제
- 국방연구개발 사업(R&D) 과정 중심 평가체계 마련
- 국방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련 보안가이드라인 제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 국방품질경영 체제(DQMS) 인증 법정 유효기간 연장
-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무상진료 기간 연장
- 예비역 부사관 임용 제도 개선
-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제공
-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구 시스템 구축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