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2022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ㅇ완료과제 13건, 계속 추진 2건, 중장기 추진 8건

ㅇ주요 완료 과제
- 신기술 적용 군수품 획득체계 유연화
- 방산기술 수출 허가제도 개선
- 드론 항공촬영 규제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신원정보 조회제도 개선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上 고속버스 예약시스템 신설
- 군 마트 위탁판매 물품 선정제도 개선
- 국방 무인체계·AI·클라우드 도입 관련 보안제도 마련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도개선
- 부사관의 근속진급 통제비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