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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정책자료집

국방개혁 2.0

국방개혁 2.0

'정보, 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의 개선'이라는 국방개혁의 중점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집

목차

PART 1.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건설하겠습니다.

        01. 안보환경 평가 및 전망 16

        02.「국방개혁 2.0」의 필요성과 차별성 18

        03.「국방개혁 2.0」목표 및 추진기조 20

        04. 국방개혁 완성 후 미래 모습 22


PART 2.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01. 한미동맹 기반, 우리 군 주도의 지휘구조로 개편 26

        02.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 27

        03. 전투 효율화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 29

        04.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30

        05.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역량 강화 32



PART 3.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01. 문민통제 확립 및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36

        02.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체계 개선 37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군사능력 및 운영체제 발전 38

        04.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 39

        05. 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한 국방획득 및 운영관리 강화 40


PART 4.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여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01.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장병 인권보호 강화 44

        02. 장병 복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 45


PART 5.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수준의 방위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01.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의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50

        02. 국방 R&D 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52

        03. 방위사업 투명성제고 방산비리 근절 54


PART 6.「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01. 적정수준의 국방재원 확보 58

        02. 국방개혁 2.0」의 법적 토대 마련 59

발간부서

국방부 국방개혁실 02)748-54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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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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