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2020 국방백서

을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

합의」를 채택하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상호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방안을 적극
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군비통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남

북이 여러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조기에 개설
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
축 조치의 진전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제반 조

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
대화, 서해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남북 군사당국자 간 상시 협의체계 구

축 및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인 무력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호응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군사활동 제한·통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 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5)
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 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6)
나갈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비통제 관련 정책
제
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군비통제 이행 8
장
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5)
1991년부터 「군비통제정책서」를 발간하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고 있다. 「군비통제정책서」는 「국가안보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전략지침」과 「국방기본정책서」에서 제 기습공격과 전쟁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시된 국방정책 방향을 군비통제 차원 2020 서울안보대화 군비통제 세션 (2020년 9월) 군사적 조치
(Operational Arms
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획문서로서, 한 Control)
반도 및 주변 안보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1월에 개정·발간되었다. 한편, 군 6)
군사력의 규모·편성 등
비통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내외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비통제 관련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군비통제정책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 및
감축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앞으로도 국방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
는 가운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Structural Arms Control)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