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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평화체제 구축 1953년 정전협
2)
정 체결 이후 한
반도에는 수많은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

한 상황이 만들어져 왔다.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공존’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이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 의지

에 북한이 호응해오면서,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
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 간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문재
3)
인 대통령은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평화
2)
정전협정이 의 상징으로 변모시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견인하기 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 노력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공고하게 평화가 보장된 상태 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냉전 시기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를 국제사회와 함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3)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비무장지대(DMZ) 국방부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전협정을 성
국제평화지대화」와
관련하여, 남북 당사자 실히 준수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및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통해 한
외에 지뢰제거 등 관련
전문국제기구 및 전문가의 반도의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
참여를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을 국제사회가 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같이 참여하고 보증하는
형태로 진행해 나가자는 제안 우리 정부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4)
안정화, 즉 군사력의 군비통제 추진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실질적
운용과 구조(병력·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진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에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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