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2020 국방백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의 진전으로 이어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미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새로운 북미관
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교착상황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가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우리 정부
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역사상 최

초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및 비핵화 문제’를 선순환적으
로 모두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제2조에
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

한 실질적 조치로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제2조를 구현하고자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과 7월 31일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그리고, 9월 13~14일 제40차
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 8
장
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은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
운데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9·19 군사합의」를 서명·체결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 체결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충실히 이행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70년 넘

게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
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18년 6월)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