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2 - 2020 국방백서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2019년 10월) 국방부-농협중앙회 업무협약 (2019년 12월)

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2019년 연례회의에서 합의된 미
국 국무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에 보관 중인 유해 중 한국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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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유해의 국내 봉환식을 2020년 6월에 거행하였다.
2014년부터는 중국과도 유해발굴사업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한중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발굴 유해의 송환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437구를 시작으로 2020년 117구까지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토개발 등 주요 격전지의 지형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사망하는 전사자 직계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DNA 시료의 부족과 유전자 감식의
어려움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발굴된 유해의 1.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국방부는 매년 실시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 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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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관계부처에 사업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

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도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
도록 협의하여 국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였으며, ‘국방부-농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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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전사자 신원확인 앙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
전문기관으로 과거 미국이
참여한 전쟁에서 발생한 발굴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실종자/미수습 전사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음
(DPAA : Department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및 순직자 보상 강화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of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해 2019년 12월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장애보상금·순직유족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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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국무총리 훈령
647호」에 따라 망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였으며,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매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여 그 유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다. 세부 내용
실시하는 협의체로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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