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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남과 북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9 ·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였
다. 앞으로도 「9 ·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
뢰구축 및 군비통제 조치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
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에 개최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 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
1)
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

의 준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

여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
동선언(이하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

였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합의)」를 채택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연내 종전 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 질적 조치에 합의하였다. 「9·19 군사합의」 체결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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