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2020 국방백서

라 2월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의 한국 방문 시
에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 등 도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8월 금

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2018년 8월 및 12월에 실시된 경의선·동해선 도
로 공동조사, 2018년 11월에서 12월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등으로 동
해선·경의선에서의 육로 통행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따

라 2018년 9월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단 내에 개소함으로써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일일 정기통행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말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되면서 경의선 육로 통행은
중단되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육로통행이 본격
화 될 경우 우리 군은 유엔사 및 북한 군사당국과 협의하여 군사적 보장 조치를 이

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해로 통행은 2010년 ‘5·24 조치’ 로 인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면
7)
서 중단되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이 탑승한
만경봉92호가 북한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우리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해로 통행이
일시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향후 해로 통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우리 군은 이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공로 통행은 주로 서해 임시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
급 대표단의 방남, 3월 대북 특별사절단과 예술단의 방북,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을 위한 방북 등은 서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올림픽 선수단
제
등의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과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목적 8
장
의 기자단 방북은 동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우리 군은 동·서해 임시 직항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중감시와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의
군사적 조치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남북 군 통신 운용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간 직접 소통채널로서 동·서해지구 남

북관리구역에 군 통신선을 운용하고 있다. 남북은 2002년 9월 ‘제8차 남북군사실 7)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무회담’에서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2년 9월 24 정부가 발표(2010.5.24.)한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일 서해지구와 2003년 12월 5일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동해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지구 군 통신선이 2010년 11월 산불로 소실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 (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약 2년 동안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되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서해 군 통 등이 주요 내용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