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2020 국방백서

2. 지역별 주요국가와의 국방 교류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아세안 국가들과는 역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다
자간 협력을 맺음으로써 역내 안보 증진에 기여하
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28)
기조에 맞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호혜적·맞춤형 국방·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여 만에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

두 방문하면서 신남방정책의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6·25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주요 방산협
력 국가인 태국 방문 시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국

방·방산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018년 9월 한-아세
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국방

협력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국방부는 정부의 이러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발맞춰 장·차관급 회의 및 각종 정책
제
실무회의와 각 군 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국방 및 방산협력 6
장
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국방부 장관은 2019년 5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및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국방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2019년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
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방장
관 및 태국 안보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하

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28)
당부하였다. 그리고 2019년 12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한 방산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국방장관 및 정치법률안보조정장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니 국방협력협정」을 기반으로 국방·방산협력을 한 단 외교정책
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9)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싱가포르와는 우리 국방부 차관이 2019년 1월 싱가포르 풀러톤 포럼(Fullerton 주관으로 2002년
창설되었으며,
Forum)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국방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국방 현안 및 방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29)
러시아 등 아태 지역 30여
기술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베트남과는 2019년 6월 개최된 차관급 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제8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 군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및 방산·군수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
협력 등 양국 국방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2019년 9월 서울안보대 사전준비 회의 성격의
1.5트랙(정부+민간 참가
화를 계기로 필리핀, 라오스 국방부 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필리핀과는 한반 회의) 국장급 다자안보협의체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