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2020 국방백서

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여 한미가 공동으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인하였고 2020년에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
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이다.

한미 연합검증평가 시행 한미 양국은 3단계의 연합검증평가를 통해 미래연합
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연합검증단을 편성

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성공

적으로 시행하였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위해 2019년 3월 동맹연습
간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검증단의 평가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사전에 한미
제
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 등을 통해 기본운용능력 검증평 6
25)
장
가에 대한 준비상태를 지속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9년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간 실시된 기본운용능력 검

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9년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 2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의를 통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2020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평가를 위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 간의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간 미래연합 4성급 군사회의체
(sPMC : Special
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 병행 등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시행을 위한 여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건 마련에 집중하였다.
25)
향후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 간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을 보다 내실있게 4성급 상설 군사회의체
(PMC : Permanent
보완해 나갈 것이다. Military Committee)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