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2020 국방백서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환 준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제
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2) 6
장
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하면서 우리 군 주
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우리 군은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통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증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전군 차원의 노력을 집중
하고 있으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 확

충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 22)
능력과 안보환경을
래지휘구조 및 전략문서 발전,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및 동맹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방식
력에 대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등 전환조건의 충족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23)
23)
2018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체제와 미래지휘구 1단계 기본운용능력
(IOC : Initial Operational
조 기본안에 합의하였고, 2019년에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Capability) 검증평가 →
2단계 완전운용능력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는 동맹 (FOC :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
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후반기 한미 연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 Full Mission
합연습을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대한 예행연습 Capability) 검증평가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