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2020 국방백서

제3절 국방교류협력 내실화 및

외연 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전략적 국방교류협
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내 안보분야에서 아세안·인도의 역할·비중 증대와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력
을 고려하여 국방 차원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유럽·대양주 등 전통
적 우방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 증진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으로 국방외교 대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추진

한중 국방교류협력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28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룩하였다. 양국은 수교 시 우호협력관

계를 설정한 이래, 2008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 한중 국방장관회담 (2019년 6월)
상하였다.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간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중 국방당국은 2018년 12월 국방교류협력 완전 정상화에 합의하고 2019년 6월 아
시아안보회의,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번의 한중 국방장
관회담과 2019년 10월 제5차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개최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강

화하였다.
2020년 1월 제18차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양국 군 고위인사 교류,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정례회의, 각 군 간 부대교류, 중국군 유해송환, 군사 연구기
관 간 학술회의 및 교육기관의 위·수탁 교육, 해·공군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을
통한 직통전화 추가 개설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국방교류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

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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