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2020 국방백서

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한일 군사비
밀정보보호협정」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하였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현안문제에서의 일
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러 국방교류협력 러시아는 신
북방정책 의
27)
핵심 파트너로서, 2018년 6월 19년 만
의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을 포함하

여 2017년 이후 5차례 양국 정상회담
을 개최하는 등 한러 양국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건설적 한 합참의장-러 지상군사령관 회담 (2019년 10월)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
통 및 상호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19년에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각 군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군사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지
상군 사령관이 2019년에 방한하여 육군 총장급 교류가 16년 만에 재개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단호한 대응

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현재 KADIZ 진입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직통망 설치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은 한러수교 30주년의 해로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이 강구
27) 되어 국방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류협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러시아와의 다양한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정책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74 2020 국방백서